카카오TV는 건전한 방송 생태계 형성을 위해 방송 가이드 준수를 부탁드리고 있으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방송은 규제 카드가 발급 됩니다.

다만 발급된 규제 카드는 영구 존속하게되어 PD님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 이력 해소' 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을 통해 생산자의 위반 행위가 가이드를 통하여 개선

될것이라 믿으며, 건전한 생산자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규제 이력 해소 정책 ]

규제 이력 해소 검토 신청은 규제 내역을 재검토하고, 보다 카카오TV의 가이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하에 발급되었던 규제 카드를 철회하는 제도입니다.


A.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 해소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 규제 이력 해소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이드 위반 행위 및 수위 확인

2) 가이드 위반 의도 및 악의성 확인

3) 규제 이후 방송 활동

4) 반성정도 및 개선의지 

 

B. 규제 해소를 위한 조건이 있나요?

- 생산자의 규제 이후 경과 시점과 지속적인 방송활동을 기반으로 기본 심사조건을 충족한 생산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1) 규제 패널티 완료 시점에서 1개월 경과

(규제카드 2회를 받은 생산자는 '규제에 의한 이용제한 15일 + 1개월' 경과 후 규제 해소 신청 가능.

규제카드 3회를 받은 생산자는 '규제에 의한 이용제한 1개월 + 1개월' 경과 후 규제 해소 신청 가능)  

 

2) 규제 이후 방송 진행. 최소 2회, 총 2시간 이상 방송

(내용 없는 방송을 단순 송출한 경우에는 규제 해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 어떠한 경우에 규제 해소가 진행 되나요?

- 각 규제 별 위반 수위가 낮은 규제에 한하여 해소가 진행되며 이용약관 위반 수위가 높은 경우에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주요 규제 해소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설 : 일상 생활에서 흔히 하는 욕설

2) 저작권 : 개인,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

3) 기타 : 스팸 등 낮은 수위의 약관 위반

 

D. 규제 이력 해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이후 규제 이력 해소가 진행됩니다. 최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규제 이력 해소가 불가한 경우, 별도 회신은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링크 : http://bit.ly/2FUI6vq



앞으로도 건전한 방송 생태계 조성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카카오TV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동영상팀 카카오TV